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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위생법 제4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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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중위생법 제4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민건식
1
정보성
1
차상근
1
이영규
1
박영식
2. 판례 목록
(2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7도2621 판결
[공중위생법위반·관광진흥법위반][공1998.10.1.(67),2467]
공중위생법위반
관광진흥법위반
공중위생법
관광진흥법
1996년
2. 광주고법 1996. 10. 9. 선고 95노742 판결:파기이송
[공중위생법위반,건축법위반,관광진흥법위반 ][하집1996-2, 730]
공중위생법위반
건축법위반
관광진흥법위반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공중위생법
공중위생법시행령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1994년
3. 대법원 1994. 11. 4. 선고 94도2079 판결
[공중위생법위반][공1994.12.15.(982),3307]
공중위생법위반
공중위생법
공중위생법시행규칙
4. 대법원 1994. 4. 29. 선고 94도44 판결
[건축법위반,공중위생법위반][공1994.6.15.(970),1738]
건축법위반
공중위생법위반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공중위생법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
1993년
5. 대법원 1993. 11. 26. 선고 93도2281 판결
[공중위생법위반][공1994.1.15.(960),226]
공중위생법위반
공중위생법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
6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도2375 판결
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집41(1)형,653;공1993.4.1.(941),1027]
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공중위생법
공중위생법시행령
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
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
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시행령
7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1도613 판결
[공중위생법위반][공1993.3.15.(940),877]
공중위생법위반
공중위생법
공중위생법시행령
1992년
8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도1395 판결
[공중위생법위반][공1992.10.15.(930),2803]
공중위생법위반
공중위생법
형사소송법
1991년
9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1도1523 판결
[공중위생법위반][공1991.10.15.(906),2466]
공중위생법위반
공중위생법
공중위생법시행규칙
형법
10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도1650 판결
[공중위생법위반(인정된죄명:복표발행,현상기타사행해위)][공1991.4.1.(893),1010]
공중위생법위반
공중위생법
공중위생법시행규칙
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
1990년
11. 서울고법 1990. 10. 26. 선고 90구7809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[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하집1990(3),550]
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공중위생법
공중위생법시행령
관광진흥법
12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1584 판결
[공중위생법위반][공1990.11.15.(884),2228]
공중위생법위반
공중위생법
공중위생법시행규칙
13. 대법원 1990. 7. 13. 선고 90도604 판결
[공중위생법위반][집38(2)형,665;공1990.9.1.(879),1750]
공중위생법위반
공중위생법
공중위생법시행규칙
유기장법
14. 대법원 1990. 5. 8. 선고 90도691 판결
[공중위생법위반][공1990.7.1.(875),1303]
공중위생법위반
공중위생법
공중위생법시행규칙
15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90도174 판결
[공중위생법위반(인정된죄명: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)][집38(1)형,700;공1990.6.1.(873),1100]
공중위생법위반
공중위생법
공중위생법시행규칙
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
형사소송법
16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90도79 판결
[공중위생법위반][공1990.5.1.(871),920]
공중위생법위반
공중위생법
공중위생법시행규칙
17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도1977 판결
[공중위생법위반][공1990.4.1.(869),703]
공중위생법위반
공중위생법
공중위생법시행규칙
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
1989년
18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도1274 판결
[공중위생법위반][집37(2)형,671;공1989.8.1.(853),1099]
공중위생법위반
공중위생법
19. 서울고법 1989. 6. 9. 선고 89노652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건축법위반등][하집1989(2),406]
건축법위반
공중위생법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공급에관한규칙
형법
형사소송법
20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도1685 판결
[공중위생법위반(인정된 죄명:복표발행,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위반)][공1989.4.15.(846),565]
공중위생법위반
공중위생법
공중위생법시행규칙
사행행위단속법
21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도1686 판결
[공중위생법위반][집37(1)형,539;공1989.5.1.(847),634]
공중위생법위반
공중위생법
1988년
22. 대전지법 1988. 7. 21. 선고 88노513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공중위생법위반(인정된죄명: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)피고사건][하집1988(3·4),459]
공중위생법위반피고사건
공중위생법
공중위생법시행령
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
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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