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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중위생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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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중위생법 제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7도2621 판결
  [공중위생법위반·관광진흥법위반][공1998.10.1.(67),2467]
   공중위생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
  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

1996년
1994년
1993년
1992년
8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도1395 판결
  [공중위생법위반][공1992.10.15.(930),2803]
   공중위생법위반
   공중위생법 형사소송법

1991년
10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도1650 판결
  [공중위생법위반(인정된죄명:복표발행,현상기타사행해위)][공1991.4.1.(893),1010]
   공중위생법위반
  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

1990년
15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90도174 판결
  [공중위생법위반(인정된죄명: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)][집38(1)형,700;공1990.6.1.(873),1100]
   공중위생법위반
  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형사소송법

1989년
18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도1274 판결
  [공중위생법위반][집37(2)형,671;공1989.8.1.(853),1099]
   공중위생법위반
   공중위생법

20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도1685 판결
  [공중위생법위반(인정된 죄명:복표발행,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위반)][공1989.4.15.(846),565]
   공중위생법위반
  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사행행위단속법

21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도1686 판결
  [공중위생법위반][집37(1)형,539;공1989.5.1.(847),634]
   공중위생법위반
   공중위생법

198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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